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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취재요청1]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에 관한 보도 요청 올해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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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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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농축수산 대책위가 한미FTA의 피해 심각성을 알리는 TV광고를 공동 제작했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회적 책임’의 이유로 들며 ‘조건부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판정은 사실상 방송 불허와 다름없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과 각 산하기관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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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의료, 일본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심의를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산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북은 남측 기업(노동자 임금의 15%)이 내는 사회보험료와 북측 노동자들(노동자 임금의 30%)이 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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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않고,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의에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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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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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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