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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주거인권학교에 바란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②]

  ... 정신질환의 치료, 질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수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의 보장 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발언하는 것이 노숙당사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 나갔으면 한다.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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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준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인권, 낙인, 복지, 수급자, 시설,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활동가, 일자리, 욕구, 자존심, 쉼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모범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자립생활'을 목표로 수급액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다. "스스로 대소변 처리만 되어도 시설을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외출만 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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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의 경우 얼마나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등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재정능력에 따른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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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장 정도 [출처] 실태조사 보고서 생활인은 시설장 영리추구 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35.8%였으나 수급권자인지 모르거나(20.2%)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모른다(34.9%)고 응답한 사람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시설장을 통해 확인한 실제 수급권자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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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소 등을 포함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안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안이 있다. 현 의원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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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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