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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알게 되었음. 그동안 소문도 전혀 없었음. 3) 사건 내용 관련 - 수급권자는 2명밖에 없었고, 그전에도 그 수준이었음. 수급권자다 하더라도 본인들 집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망자의 경우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여서 여기에 신고할 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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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정부,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전환, 서울시, 진상, 청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아무개 씨의 법정구속이 확정됐고, 언론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핸드폰 통화도 오래하더라는 시비까지 걸고 있다. 정치권은 발 빠르게 ‘표 계산’을 굴리며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확정지었고, 커터칼이 몰고 온 ‘사회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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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주거인권학교에 바란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②]

  ... 정신질환의 치료, 질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수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의 보장 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발언하는 것이 노숙당사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 나갔으면 한다.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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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준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인권, 낙인, 복지, 수급자, 시설,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활동가, 일자리, 욕구, 자존심, 쉼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모범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자립생활'을 목표로 수급액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다. "스스로 대소변 처리만 되어도 시설을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외출만 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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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의 경우 얼마나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등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재정능력에 따른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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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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