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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다. 이 기구의 존속과 유지 그 자체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위반일 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이다. 국가보안법의 속성이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기본권의 침해임을 이 연구소의 존재가 웅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당장,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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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헌법, 전환,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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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 운운하며,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또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말 것을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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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독일 오월민중제, 김대통령에

  ... 희생자"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길에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을 어길수밖에 없었거나, 집권세력의 반 통일정책에 평화적인 대응으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민주적 열린사회의 창출을 위해 구시대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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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양심, 역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의식이란 무엇인가 ·때: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주여대 교수, 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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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기본권, 한국, 법,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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