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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편리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는 가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안보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체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선인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지가 아닌 존치나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안보가 아닌 국민 모두의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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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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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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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이후라고 달라졌을까? 그러기는커녕 경찰력에 의한 부랑인 처벌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빨갱이 불순분자’에 비견되는, 사회안보를 위협하는 ‘사회의 적’, ‘도시 폭동세력’ 등으로 낙인찍혔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치 베트남전에서 빈민촌 게릴라의 투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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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정부,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회 모습 종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박근혜 정권, 극우반동세력은 ‘안녕’하지 못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늘도 불철주야 ‘종북몰이’에 열을 올리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아무리 ‘종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아니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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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진보,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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