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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는 다음 회의로 이월됐다. 김호준, 이해학 위원에게 묻는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항상 '국가안보'를 주장하듯,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번 '국가경쟁력'을 앞세운다. 김호준 위원 역시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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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비정규,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처벌공백론'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심지어 국가보안법처럼 '처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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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가보안법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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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간부는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실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비록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에서 일일이 답변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포스터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내용의 경찰청의 이념계도 간판도 사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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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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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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