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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으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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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걸쳐 게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 대통령은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인 지금,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움직임을 국경을 넘어서 살펴보는 것은 더욱 뜻 깊은 일일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국제연대 “베에군기치 데떼이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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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기지, 군산, 평택, 제주, 행진, 아시아, 가해자, 농성,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저항, 지역, 건강, 피해자,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 가장 공통된 예외에는 •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 •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추가로, 유럽인권협약은 비밀리에 받은 정보의 공개 방지, 사법부의 권위와 공명정대함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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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처벌공백론'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심지어 국가보안법처럼 '처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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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법학회 등 형법전문가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진단을 받아들여 '냉전적 안보 불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나라를 지킨 것처럼 오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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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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