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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검찰이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기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백승헌 변호사(민변 사무국장)를 소환하려 하자, 민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검찰에 백승헌 변호사가 정식으로 입건된 것인지,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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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법, 언론

• 인권하루소식 (306호)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 함께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는 11월 16일부터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촉구를 위한 매일 집회를 결의하고 12일까지 17번째 집회를 진행해왔다. 연석회의는 12·12 사태가 검찰에서 헌법재판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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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집회, 헌법, 범죄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5호)

  [용산, 다시 진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 을 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걱정되어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무어라 답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조서를 마치며, 검사가 한 말은 또렷이 기억이 났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검사는 이 말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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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15-02-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용산참사, 경찰, 남일당, 검찰, 용산, 철거민, 채증, 진실, 이야기, 재판, 국가, 감옥, 농성, 참사, 경찰관, 신문, 정치, 지역, 최루액, 다큐,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개혁 관련 계획과 활동은 매우 미흡하여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한다. 또한 검찰 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도 검찰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강기훈 사건의 해결도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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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영이 공윤과 같으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씨가 지난해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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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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