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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1호)

  건설노동자 주당 70시간 노동

  ... 몰랐으며, 실업급여도 3%만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선 전국건설노련 정책차장은 "정부주도 관급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청회가 정부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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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노동, 고용보험, 정부,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판결(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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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했지만 이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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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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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양심수를 199명이나 감옥에 묶어 두는 것은 사면일 수 없다”며 정부와 법무부가 이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정부의 김현철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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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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