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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2호)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전국 여대협 국회청원

  ... 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기 전국 여대협은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정신대문제에 관해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생활안전지원특별법’을 강화하여 고령의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돈으로 전쟁범죄를 무마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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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적.외부적 행위보다는 내심.사상을 기본적인 처벌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전 민중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선별.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국보법 인식과 관련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김영삼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국보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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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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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 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친목단체일 뿐인 중국노동자협회를 짓밟아 범죄단체를 색출한 듯이 소란을 피우는 법무부의 뻔뻔스러운 작태를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노동자협회의 상급단체인 중국노동자센터 소장 오천근 씨는 "중국동포들이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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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정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해 사형과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권력기구의 범죄적 죄악을 방지하는 문제는 동서양의 모든 인도 정신에서 차이 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사형 고문이외에 권력이 고의적으로 정신병동을 감옥화 시키거나 노골적으로 강제수용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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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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