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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또 "앞으로 울산공장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부당하게 갇힌 김 위원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노동계·법조계·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 700명은 재판부에 제출한 공동의견서를 통해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내지 철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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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3호)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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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테러방지법, 주민, 노동자, 저항, 청와대, 파병, 미국, 정책, 범대위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맸고(10/17),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은 분신으로 항거했다(10/23). 뒤이어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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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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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30일 제네바에서 합의된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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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한국,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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