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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22,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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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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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의무의 명확성 / 국제사회의 의무/ 주거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 주거권의 재판가능성을 향하여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적절한 주거의 권리), 7(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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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한국, 가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수감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가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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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23)/ 군부대 조사중 의문사한 이윤성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10.24)/ 유럽인권재판소, 코소보 전쟁당시 NATO의 옛유고방송사 폭격 손배심리 시작(10.24)/ 법원,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최규하·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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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테러, ILO, 북한, 인권, 안보, 기본권,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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