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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결론이 내려졌다. ● ICC 국내수용을 위한 과제 ICC규정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조항이나 공소시효 문제와 같이 ICC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 국내법 규정들을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관련법의 손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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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맨해탄과 워싱턴 D.C.에서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지금,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미 국민 83%의 지지를 업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의 성급한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주류 언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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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도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인간을 도외시한 시혜식 개발논리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만식 부장은 "인간이 도외시된 편의적인 개발논리, 종합적인 안목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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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조 ‘반국가단체’ 개념 중 ‘정부참칭’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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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특히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드높고,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양심수 석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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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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