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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팽성 들녘에 남은 과제

... 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710 사태는 결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 경찰이라는 국가기구의 폭력을 빌어 충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는 결국 그들이 이른바 '사활적 이해'라고 규정하는 개념 속에 응축돼 있다. <인권하루소식>을 보는 독자들에게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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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찰, 생명, 평택, 주민, 농업, 이념, 전쟁, 집회, 평택미군기지, 건강, 병원, 활동가, 운동, 제도화, 행진, 이라크,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말로 '센' 법률로 제정됐다 하여 차별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는 공적생활에 있어 사람의 재산이나 학력, 기타의 차이에 구애되지 말고, 국민을 모두 주권에 대한 평등한 참가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귀에 닳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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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피고인들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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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등록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며, 이는 호주제 폐지 직후 밀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태어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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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함께 해요

전쟁피해자와 함께하는 7/31 서울 평화대행진에 함께합시다

... 들고, 노래로 단식으로 항의하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나라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무기력할 때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전국도보행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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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전쟁, 이라크, 파병, 인권, 지역, 촛불, 피해자, 무시, 미국, 국가,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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