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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에서 볼 때에는 충분치 못하다"며 "노동시장을 보면 경직성 문제가 국가경제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 씨는 파견제라는 것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경험을 쌓고 숙련도를 높여나가는 곳이고, 고용창출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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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불량자로 만든 점에 대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원장을 고발했다. 관리감독 책임 진 안양시장의 직무유기 이어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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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6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사전제작지원작 진행 중!

  ... 하다. 이윤추구를 향한 자본의 탐욕이 부른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 여성·성적소수자·장애 아동 등 사회적으로 깊숙이 내제된 차별의 시선이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내에서도 어김없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의 뿌리는 깊숙하다.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부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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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3-0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레즈비언, 아동, 청소년, 가족, 국경, 저항, 차별, 권리, 에너지, 제도, 학교,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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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건없는 사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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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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