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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힘없는 사람 약점 잡아 '프락치' 삼으려 하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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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테러,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정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10/22).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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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발제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범죄행위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범죄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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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입법,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9월 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가 21일간의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 달만에 일시 보호해제 조치로 풀려난 바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주지부는 두 사람이 웃옷이 찢기고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종로에서 구로서까지 연행됐으며, 경찰이 수갑을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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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행진,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동지, 한국,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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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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