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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실패한 4대강 사업, 이젠 토건시대의 종말을 고해야

  ... 어린 소년이 자라 배추장사를 하고, 아파트를 팔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젠 대통령이 되었다. 위에서 말했던 그이가 바로 그 어린 소년이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은 그러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어른으로 자랐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린 그 어리석은 어른을 대통령으로 뽑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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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석 2012-09-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대통령, 임금체불, 개발, 법, 연결,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한반도, 무시, 시장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시국치안’에 경찰력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회시위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선동적 포플리즘의 폐해”를 언급하며 “법질서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불법을 행사하는 불법시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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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각각 제출했지만, 어쩐 일인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원래대로 존치되었다. ‘이봐요, 대통령 직선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잖아요.’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여 전일병, 허일병, 최이경,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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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정말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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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서 야간옥외집회가 다른 시민의 휴식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현행 집시법 제8조는 주택지역, 학교인근에서의 집회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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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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