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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서 야간옥외집회가 다른 시민의 휴식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현행 집시법 제8조는 주택지역, 학교인근에서의 집회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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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고문해준 사람에게 똑 같이 해주고 싶어. 배상도 지금 국가로부터 받고 싶지 않고, 당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로부터 받고 싶어. 또 그렇게 했던(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해야지. 그래야 무서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아직까지 일가가 모여서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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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사법부, 재판, 역사,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주거권 박탈은 구조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 구청장, 김석기 전 경찰청장, 시공사 (포스코 윤석만 회장,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상대), 용역회사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 박기찬, 호람건설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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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들과 이에 연대하는 여러 인민들의 저항을 ‘분리주의’ 정도로 폄하하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티벳독립운동’에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2008년 5월 1일자 “올림픽 헌장과 리념에 대한 엄중한 도전”) 민족자결주의와 국가주의의 모순과 충돌을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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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다녀왔어요. 매년 이맘때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6월 초에 예정되었었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과 추모분위기로 한 주 미뤄서 6월 13일에 있었답니다. 사랑방에서는 6월 초의 인권영화제의 재 상영회관계로 반차별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다녀왔어요. 당일 날 사무실에서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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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지역, 권리,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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