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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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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발전,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아프가니스탄, ‘지하드 전사’ 30만명 동원 아프간 최고지도자, “명확한 증거․경제제재 해제․제3국 재판 보장해야 빈 라덴 넘긴다”(9.19)/ 아프간 성직자회의, ‘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 요구(9.20)/ 아프간 국방장관, “성전 경험 있는 30만명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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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림으로 영내 진입 모든 차량 검문(9.12)/ 검찰, “미국 테러 관련, 사회․경제 혼란 엄벌하겠다”(9.12)/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특공대, 미대사관에 파견 경계근무(9.12)/ 정부, 미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 선포(9.14)/ 김 대통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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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양심실현의 대가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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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공안부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사회․경제질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적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야당 의원의 입에서는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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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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