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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발부해 버린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곧장 징집기피로 수배자가 되는 것이 병역특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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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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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쇄노역 부활/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5개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사건)/ 지난해 반정부적 기사 실었다는 혐의로 발매금지처분 받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승소 <4일> 5·18민중항쟁 15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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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0호)

  김상진 열사 20주기 출판기념회 등 열려

  75년 유신헌법과 독재정권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자결한 김상진 열사의 20주기를 맞아 초청강연회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1일 오후 6시40분 프레스센터에서 김상진 열사 20주기 기념행사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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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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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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