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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24일>

부산지법, 조총련 관련 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결정/ 5.18 고소․고발인 3백22명, 전두환 씨 등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 성희롱 사건 항소심 기각/5.18 공대위․5.18 국민위, 서울고검에 항고/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 촉구 요청 서한 전달/전문연구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27일>

한국노총, 구속 수배 노동자 사면복권 촉구 성명 발표/천주교광주대교구, 특별미사 갖고 5.18 책임자 기소 촉구/서울지하철노조, 8월4일부터 준법운행/일본법원, 사할린 한인학살 사건 배상청구 기각


<28일>

서울고검, 5.18 항고 기각/학생 3천명 학살자 처단 등을 주장 종로와 연세대에서 격렬시위, 건대생 전원식 씨 중태/경찰청, 김일성회고록 반입한 김정환 씨․ 기획출판 ‘한’ 대표등 국보법 구속/중앙노동위, 한국통신 임금 5.7% 인상 중재결정/유엔식량농업기구(FAO) 올해 세계곡물생산량 격감 예상 발표/일본 중앙대 교수 요시아키, 1940년 관동군 세균전 일왕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혀


<29일>

삼풍백화점 유족대책위, 서초구민회관에서 위령제, 조남호 현 서초구청장 집단폭행 당해 입원/5.18 공대위, 5.18 불기소 서울지검 장윤석 검사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서울지검 공안2부, 수배중 구속 ‘조국통일촉진그룹’의 김병권 씨 구속 취소


<30일>

유조선 좌초 소리도 어민들, 생존권 보장․조속한 보상 요구 해상 시위 3일째/한국통신 노조 유덕상 위원장 자수/서울시교육청, 지난 5월 교육개혁선언 주도 현직교사 4명 징계위 회부/광주 기독교도 1천명, 5.18 기소촉구 집회/삼풍참사 자원봉사자 1백여명, 민간 인명구조단 발대식


<해설>

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었다. 국무총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삼풍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핵심적인 고위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리했다.

5.18 광주학살자 불기소에 대해 각계각층이 항의하고 있지만, 현정권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이제는 검찰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의혹사건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훨씬 힘을 얻는다. 이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삼풍이든 광주든 밝힐 것을 제대로 밝히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현재의 검찰과 정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맺히는 원한은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