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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벌금에 묶인 활동가들 작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불복종 직접행동의 결과들이 벌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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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않도록 하는 환경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애초 장차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취지는 살리되 미국식의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손해액의 2~5배로 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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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테러방지 및 미국비자 면제국을 목표로 생체여권(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이라 불러달라고 한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추진하는 생체여권에는 지문정보가 내장되고 이 지문정보는 각국의 출입국 기관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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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는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 노임은 50미국달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휴먼라이츠워치는 2005년 개성공단의 북 노동자들은 월평균 42(미국)달러 정도를 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67.4달러를 받았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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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마당에도 미국은 한반도 남단에 여전히 미군을 영구 주둔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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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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