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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 9․전씨의 아들) 두 사람만 구속한 채 그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 포주는 작년에 이미 감금매춘 혐의로 한 번 구속된 바 있는 이형열(46․전씨의 사위)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된 전씨가 자신의 딸 박복현(3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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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여성, 활동가, 유가족, 국가, 법원
인권하루소식 (1712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 간 제주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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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1

인권키워드
지역, 매체, 비정규직, 언론, 인권, 주민등록제도,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청장을 '근기법' 위반 혐의로 고소(9/23) 26. 서울대생, 지문날인제 폐지 촉구하며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전개(9/25) 27.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회사 앞 시위도중 관리자들에게 폭행 당해(9/25)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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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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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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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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