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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규 대법관)은 김해여자고등학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 6명을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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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과거 '불순분자의 사주를 받은' '광부들의 집단난동'으로 일반에게 인식됐던 '사북항쟁'이 정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획을 그었다"고 인권영화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총감독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북 주민에 대한 당시 군부 및 경찰의 몸서리쳐지는 고문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헤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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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주여성인권연대의 이금연 씨는 “연수제도를 없애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켜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아가스 씨는 현재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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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그 어떤 탄압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와 ‘한총련’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1999. 3. 2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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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AI는 또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와 파업 참가자들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한국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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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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