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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절도죄로는 사상 최고의 감옥살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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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고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 이를 발표했다. 서명교수들은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의 취지가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개정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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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제목은 '마르크스주의 법학', '사상의 자유' 등이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해왔고, 바로 그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그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이고, 진보적 사회 대 개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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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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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건강권, 언론, 인권, 배제,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보기관이 비밀경찰에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후퇴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뼈아프게 느끼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지금 한국사회에 어떤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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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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