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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량을 갖는다고 해도, 절차에 관해서는 실질적이고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절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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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정 교수는 "인민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의 분립보다 권력의 집중을 중요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법부의 독립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만큼 법치주의의 독자성은 미미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크게 인정한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열정과 기대의 과잉을 스스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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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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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법련이 결성되면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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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인 골프장 캐디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사법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근절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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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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