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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권에서 정치범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보장할 것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 △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정간섭을 공개적인 적법절차로 바꿀 것 등을 제시했다. 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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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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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순경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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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 사법부를 비판했다.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약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 약품의 종류를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기업과 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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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정부, 기업, 참사, 국가, 정책, 생명권, 피해자, 불안, 헌법, 법,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경석 교수(인하대 법학)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헌재가 재산권에 대한 보호만큼은 철저하다"며 "이는 헌법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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