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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아래 시설민주화연대)가 출범식을 가진 것.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폭행·감금·강제노역 등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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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비해 6.8배가 높은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이란 여전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복지의 한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빈곤과 무교육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경제적, 문화적 차별로 장애당사자의 삶의 질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패러다임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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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는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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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안과 보건복지부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올해 안으로 국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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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상을 수여한다." 아직 구천을 떠돌지도 모르는 여러 장애인 영혼들이 벼락이라도 내릴 소리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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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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