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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안과 보건복지부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올해 안으로 국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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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상을 수여한다." 아직 구천을 떠돌지도 모르는 여러 장애인 영혼들이 벼락이라도 내릴 소리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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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공공

몽 나는 여대를 나왔다. 당시 총학생회가 나서서 ‘학생 복지’를 내걸며 ‘SKY’대 남학생들을 초대해 미팅을 주선하는 행사를 열었고, 여성학 동아리를 만들었던 선배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학교와 총학은 염치가 없었고 행사는 모욕적이었으며,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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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공산주의, 복지, 학생, 질문, 운동, 역사, 학교, 국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 갈라치기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자율화 내지 불공정 바로잡기라고 주장한다. 극우의 ‘복지 쇼비니즘’이 이민자를 공적 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자격 없는 자국민’을 설정하고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5는 이미 현실이다. 젠더 불평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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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6-16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정치, 대선, 페미니즘, 성평등, 젠더, 세력, 시대, 정책, 차별, 평등, 윤석열, 체제, 정당, 성차별, 국민의힘, 혐오, 노동자, 불평등, 여성혐오, 공약,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배제, 소수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언론, 여성, 저항,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한국, 연대, 국민연금, 기업, 사상, 성폭력, 소외,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투표, 반차별, 기후위기, 다짐, 진실, 민주당, 이재명, 사회운동, 이야기, 약자, 총선, 생존, 권력, 민족, 중국, 선거, 기술, 성장, 디지털, 언어, 진보,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는 법·규제·관행, △도시 계획이라는 명분하에 취해지는 규제와 조치,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이용 조건의 강화, △과도하고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빈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형벌화 조치라고 설명한다. 국가나 자본은 이러한 조치가 공공을 위해서라며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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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퇴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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