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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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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서울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보겠네. √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앞두고 이명박의 가짜 복지를 규탄하는 목소리 곳곳에서 내(10.12~17). 10월16일 서울역에서는 빈곤한 노동현실을 바꾸자, 장미빛 인생을 노래하는 청소노동자 노래자랑이 열릴 예정.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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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산재, 노동자, 법무부, 인권,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조례 제정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다문화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한 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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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체류, 국적, 이주여성,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호)

  [인권문헌읽기] 존중과 저항을 노래한 시인 랭스턴 휴즈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순종이나 공포에 매달리는 한”

  ... 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 편이 아니라 (부유하고 막강한) 저 편에 끼었으면, 공공의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경쟁력으로 난관을 타개했으면, 군축과 전쟁반대가 아니라 대결의 확산으로 세를 얻었으면 하는 속삭임들 사이로 용감하고 아름다운 시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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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전기, 법, 인권, 저항, 권리, 예술, 노예, 차별, 인종차별, 평등, 이야기, 공권력, 나이,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인, 전쟁, 교육권, 피해자, 시대, 일자리, 미국, 핵,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목표는 신자유주의의 사유화, 시장화 정책이 어떻게 물, 전기, 대중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육아 등 엄연한 '인권'을 말살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앗아가는가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 WTO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무역'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산업정책'에 관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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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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