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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은 5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폐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기아·쌍용 자동차노조,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업 중심으로 1백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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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정부,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기본법에 고용기회의 확대와 촉진, 노동법에 대한 교육 책임, 청소년근로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업교육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실습생 관련 표준협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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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 노동자, 소외,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개악’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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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3자 개입금지'를 교묘하게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견된 사태다. 당시 새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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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어주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청년학생들과 재야운동세력들에 대한 사전엄포”이며 “올 가을 닥칠 노동법 개정에 있어 노동계의 투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거 86년 건대 사태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87년 6․10투쟁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듯이 이번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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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노동법, 치료,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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