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킬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1일 날치기 통과된 개악 노조법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관계 지형 변화를 이미 예고하였다. 이런 지형변화로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와 복수노조 상태를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2007년 가을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고 100일 후, 관련 평가 토론회가 있던 날. 대학생이던 나는 그 곳에 취재를 갔었다. 한창 사회문제에 눈과 귀를 밝히던 때였다. 사회 각계 사람들이 많이 왔고, 노동자들도 왔다. 도리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내용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회사, 법,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만 원’을 검색해보았다.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공기총으로 꿩을 사냥한 이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에 근거해 벌금 2백만 원을 판결 받았단다. 소방서 장난 전화, 인터넷 연예인 관련 기사 악성 댓글,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 머리 빨리 자라는 샴푸라는 과대광고 등이 모두 벌금 2백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했다.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강제 전환된 것이다.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결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었고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어도 해고를 해고로 부르지 못하고 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자본,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화물연대,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