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중요한 기여를 한 일본의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이 아닌 남북한을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은 법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방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남북한과 일본정부 모두 유엔 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처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북한, 여성,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07호)

  행사안내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발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일시 : 12월 15일(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접근권, 법, 장애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모임, 민변, 인의협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 최영미씨 어머니 전진숙씨, 김종경씨 부인 오윤자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9

  인권키워드

  고문, 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