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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모임, 민변, 인의협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 최영미씨 어머니 전진숙씨, 김종경씨 부인 오윤자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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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고문, 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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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정보를 보다 유용한 가치로 만드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 노동 양심수 여성 어린이 노인복지 법 행형 등의 주제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월 캠페인 사업 구체적 실천까지" 1월의 인권캠페인은 고문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고문피해 사례를 작성하여 양심수뿐만 아니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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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법, 매체, 정책,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숙 전교조 위원장, 안옥희 민가협 상임의장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한상범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여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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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판별위원회의 지위, 권한, 기능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설사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모법에 판별위원회의 대강이라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의무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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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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