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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종교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점화했다. 지난해 학교의 종교 강요에 항의하다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강의석 씨가 사태가 일단락된 지 1년만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에는 학생 인권침해 현실을 방기해 온 서울시교육청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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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다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사측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사측의 성실한 교섭,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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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점거,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정혜신 정신과의사를 내세워 정신과적 진단을 하게 했습니다. 정박사의 진단은 당시의 국가공권력의 ‘싸이코 패스’였다는 것이고, 일상성을 파괴한 국가권력에 부당성을 박 씨의 진술을 통해 끄집어냈습니다. 박 씨는 20여년 전의 고문의 고통과 18년간의 감옥살이 이후 출옥한 뒤에 가정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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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있는 신체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안법이 남긴 것 청문회에 참석한 박 씨는 "국가공권력이 반공교육을 얼마나 시켰으면 아내까지 나를 간첩으로 의심한다"며 "국가를 원망하지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출소한 후 생활비 등으로 인한 빚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신용불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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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광진구청장의 공개사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으로 시작된 정립회관 투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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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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