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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특별한 수색이 필요한 피의자가 아님에도 알몸수색을 벌인 것은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비난 여론에 밀렸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한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구치소로 송치되기에 앞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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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는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에 노동탄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측은 "노동부가 '불법파업 주동자 의법조치'라는 이름의 6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사측의 고발이 없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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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노동탄압, 법, 서울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 7. 매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시를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 수치로 본 인권 ◎ ■ 과로사 노동자, 해마다 늘어나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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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단속, 군산, 산재,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싸움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고용허가법안 통과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될 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 대한 사회적 연대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안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고용허가제 찬/반 양론으로 단순도식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에 주목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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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권,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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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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