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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도소 내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격심한 논쟁은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과거에 미국 법원들은 수용자들이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지만, 최근 미국법원의 경향은 ‘성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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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8호)

  [이주의 인권수첩] 지금이야말로 남북 평화체제가 절실한 때! (2010.11.17~11.23)

  ... 1.22), 부디 이번 투쟁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없이 이 땅에서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길. √ 후안무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 이명박의 친정부 인사 김영혜 상임위원 내정에 이어 한나라당도 질세라 뉴라이트 대표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상임위원에 내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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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24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인권위, 전쟁, 파업, 평화체제, 이명박, 정부,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북한, 생명, 장애, 정규직, 지역, 국방부, 권리, 인권옹호, 이라크, 재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평에 관용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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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삽질과 컨테이너 쌓기 뿐?

  삼보일배도 재판도 모두 막혀

  ... 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며 어제 사임하였다. 토요일부터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은 추모예배를 시내에서 드리고 삼보일배를 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유가족이 경찰에 채이고 추모제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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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철거민, 정부, 검찰, 변호, 용산, 권리,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국가가 제시하는 ‘학생다움’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해석되는 현실에서 대체 “무엇으로부터”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지지와 공감으로서의 치유와 상담 전날 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급우의 자살소식을 전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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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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