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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치가 두 명의 무고한 농민 사망자를 낸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공권력의 책임있는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위 진압을 전담해 온 '준군사 조직'인 경찰기동대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는 이러한 조치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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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없다"며 "농민들이 농사짓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강제수용이 결정되면서 올 봄에는 공권력이 주민들의 농사짓기를 막고 주민을 탄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민을 몰아내려고 할수록 평화촌이 조금씩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평화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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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정부,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령)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공동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 조작간첩 등 인권침해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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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다. 일단 이러한 대법원의 의식전환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한 것이리라. 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밀행감사나 의식변화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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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경찰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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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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