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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영화제%> 1. 12월 반딧불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쌀비준안 국회 통과 저지를 외치다가 경찰에 맞아 돌아가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으로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반딧불은 전용철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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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지휘자에 불과한 기동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직위해제 할 것이라는…발표는 또다시 공권력에 의한 폭력살인을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더러운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용철범대위는 "진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 고 전용철농민의 빈소에 속죄의 마음으로 조문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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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자도 있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를 영리적인 것으로 해석해 처벌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광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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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공권력의 감시 속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위협적인 사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넷째, 자식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야 하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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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가 날아들고, 피 흘리는 농민들의 뒤를 쫓아가 몽둥이로 내리치는 경찰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이길 포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다. 고 전용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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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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