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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위해 노력한 게 미국 정부였다. 미국의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단죄해야 아마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미국의 여러 시도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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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현재, 미래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증오스럽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호주에서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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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청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도 안되고 그 심문의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겨서도 안 된다"며, "국제인권규약상 영장실질심사제는 48시간 이내에 법관에 의한 필요적 심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수사기관의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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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 인권이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핑계로 파병철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파병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던 정당들도 총선이 끝나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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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권리, 총선, 평화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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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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