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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2002년 7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해선 처리권한이 없다. ICC규정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ICC관할권은 그 국가의 가입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처럼 소급적용을 금지한 것은 좀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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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 마지막 날 제안국 멕시코가 스스로 결의안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프랑스 등 일부국가와 대다수 민간단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철회의 배후에는 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유엔인권위원회는 파행적 운영이 극에 달한 회의였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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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9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는 고 김옥분(수지김)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지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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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이어 2000년 결의안에 이르기까지 유엔에서의 역사를 소개했다. 2000년 결의안은 각 국가별 좋은 실천사례를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돼 있다. 그녀는 특히 올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워낙 관심이 저조한 이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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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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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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