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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국보법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기습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이랜드 노조, 중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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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방안' 토론회에서는, 한편에서 국가가 나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작업이 전개되는 이중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운동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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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 "왜 우리가 지문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날인제도란 결국 국가가 국민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에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내 지문거부자들의 규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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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집,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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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 주주의라 믿었던 한국사회가 탈북자에 대해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그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옛 안기부)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자행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들은 안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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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탈북자, 국정원, 안기부, 국가, 감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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