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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1호)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 본 국민 총자선사업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김경희(정대협 총무)씨는 “사죄는 일본 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 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고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가해자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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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아시아, 가해자, 국회, 북한, 불처벌, 변혁, 진실, 권리, 집, 역사, 피해, 연결,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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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먼저 살펴본다. 자료발굴사업도 그저 그렇고, 열심히 매달려 연구하는 학자도 별로 없고, 국회에서의 대정부요구도 미미하고, 정부는 배상 안받아도 괜찮다고 하고, 한마디로 뒷짐지고 팔짱 낀 자세다. 이는 오히려 일본의 자세와 반대되는 경향인데,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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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역사, 이야기, 운동, 마을, 교육, 할머니,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704명인데 반해 고용현황은 503명으로 0.58%의 의무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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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반드시 만들어야만 군사통치의 피해자의 문제점이 조사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해야할 국회가 정치공세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마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군인의 포악한 인권유린과 참사에 그 책임자는 쑥 빠진 채 돈으로 끝내는 '보상'조치로 대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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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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