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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나의 지문을 탐하지 말라

  지문날인반대연대, 인감증명법 폐지 촉구

  ... 라고 비판하며 "현행 인감증명법이 과연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장까지 등록하여 관리, 공증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의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인감의 위·변조가 완벽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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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5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 자료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김선일씨 피살의 방관자였으며 이라크 침략 전쟁에 가담한 국가의 일원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어느 덧 전범국의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단지 저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전해지자마자 나온 정부의 단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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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평화, 이라크, 인권, 군대,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테러, 정부, 양심, 저항, 촛불집회, 파병, IMF, 북한, 생명, 언론, 차별, 테러방지법,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애도, 광화문, 시대, 역사, 권력, 학살, 미국, 조선,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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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살’이라 한다”며 “군대 내 문제에 대한 자성, 폭력문화에 대한 각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이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지적했다. 성실하지도 겸허하지도 않은 국방부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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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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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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