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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한해였다. 정부가 5월 27일부터 구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거부 사회인사 선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등 저항이 시작됐다. 99년 말 민중대회가 내건 국보법 철폐, 농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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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사람들’ 창립 및 ‘노숙인 보호법’ 제정 운동(12.12) * 중요 판결 및 통계 북한이탈주민, 남쪽 생활에서 경제적문제(16.3%), 취업․직장생활(12.4%) 등 어려움(12.10)/ 외환위기 후,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0.32로 악화(12.11)/ 11월 20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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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성전환자 김XX 씨가 작년 7월 신분증의 사진, 실제외모가 주민등록번호와 다르고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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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중앙대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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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도입될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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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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