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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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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신상공개 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섣부른 논란은 삼가주길 당부하며 신상공개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황성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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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 다. 5․18부상자들의 경우, 정부가 의료보호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당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으로부터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 환자가 많지만, 그들에 대한 전문재활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문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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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부, 고문, 법무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9호)

  부상·수배에 시달리는 만도기계 노동자들

  98년 9월 경찰력 투입 사태 이후 7개월 째

  ... 중상을 입었던 손 씨는 이제 목발을 잡고 몇 걸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지만, 치료가 끝나도 영원히 다리를 절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손 씨의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회사 관리자들이 찾아와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통보를 했고 손 씨는 결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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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치료, 강제진압, 정리해고, 파업, 피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호)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 등 요구

  ... 했다. 병노련이 이날 전달한 개혁촉구 제안서에는 △의료보험 적용 1백80일 제한 폐지, △치료, 검사,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 확대, △보건예산 증액,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받을 권리 등 환자권리 보장 제도 마련, △의약품 부조리 척결, △의료서비스 개방 전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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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병원, 감염, 의료보험, 치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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