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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7호)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주권재민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인 통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록 빈부의 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계층의 상승 이동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사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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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조직, 제도, 국가, 집회, 학생운동, 불법, 민족, 학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하루만에 반려한 정부의 처사는 노조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설립신고제도를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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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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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세요

  이건학 님을 만났어요

  ... 에 대해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법이나 제도와 달리 인식과 가치관의 차원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널리 이야기 되거나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육체적인 체벌은 없어졌지만, 그게 왜 없어져야 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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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초코파이 2016-05-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세월호, 인권, 제도, 이야기, 교육, 위안부, 집회, 참사, 체벌, 학생, 진상조사, 광화문, 활동가, 계급, 교권, 학교, 민족,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으로 개념짓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부당한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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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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