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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추락사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2. 현장실습 제도는 사실상 조기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미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실습생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사람 장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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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제도,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집, 교육부, 법,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며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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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제도, 행진, 국가, 산재,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사회보호법 폐지, 치료감호제 개선까지 이뤄내야. 치료감호제도를 아십니까? 치료감호제도란 심신장애 또는 약물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특수한 교육 및 개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니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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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방과 함께, 특히 장기수 58명의 즉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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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국내법 제도와 관행을 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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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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