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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충북대 교수(법학과)는 “심증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은 법 원칙상으로도 금지해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유추해석해서 처벌하는 것은 수십년을 후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공안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예비검속에 면죄부를 부여해 사회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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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양심선언으로 갇힌 이들을 위한 목요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주최로 열렸다. 이날 김종일 위원장(양심선언 군‧경대책위)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분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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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자 비추어 판단할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해갈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양심은, 다양한 입장과 정보들을 현실과 대조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해가는 와중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왜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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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②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피해자’인 전,의경의 현실

  ... 에도 경찰‘대표로’ 온갖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매우 적다. 양심에 따라 시위 진압을 거부했던 이길준 의경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마디로 전·의경은 위로, 아래로 ‘낀 사람들’이다. 달리 말하면 구조적으로 국가권력-국가폭력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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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Jung)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피해자, 대통령, 양심, 촛불, 이명박, 가해자, 정부, 강제노동, 노동, 용산참사,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제도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등 생각을 형성하는 내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 15일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는 "내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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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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