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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0일 인권위가 공개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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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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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충북대 교수(법학과)는 “심증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은 법 원칙상으로도 금지해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유추해석해서 처벌하는 것은 수십년을 후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공안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예비검속에 면죄부를 부여해 사회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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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양심선언으로 갇힌 이들을 위한 목요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주최로 열렸다. 이날 김종일 위원장(양심선언 군‧경대책위)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분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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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3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자 비추어 판단할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해갈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양심은, 다양한 입장과 정보들을 현실과 대조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해가는 와중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왜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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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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