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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로틴(단두대)을 도입한다. 무수한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기억되지만, 단두대의 도입 목적은 사형을 단일하게 하고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집행 한다는 것이었다. 18세기 말 유럽을 휩쓴 인권운동의 결과로 18세기말 19세기 초에는 많은 점에서 향상이 있었다. 1874년 작가 빅토로 위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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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종지부 뚜비에는 1947년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64년에 제정된 법률(‘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73년 뚜비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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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서도 평등한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인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쿠데타를 꾀하다 사형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수용소에서 맥없이 죽어간 유태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상해주기를 요구해 왔다.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공훈심사가 아니라 부당한 희생자라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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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3호)

[열려라참깨] 국회 본청 앞 두 개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 리고 자신들만 탈출해 생존해 공분을 샀던 세월호 선원들의 경우에는 이준석 선장의 경우에는 사형,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30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 이라며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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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4-10-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국회, 세월호, 참사, 청와대, 검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사형,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가려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이동흡, 박한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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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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