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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치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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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등 전국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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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피의자가 포승과 수갑으로 몸이 묶인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3)는 "구속이후 검사실에서 4차례 조사 받는 동안, 줄곧 팔과 상반신이 꽁꽁 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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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법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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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다.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국내 노동자들과의 근거없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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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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