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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볼테르)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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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풀이된다. 민권공대위 기자회견 한편, 준법서약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과 관련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1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통해 민주개혁을 이룰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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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연세대총학, 전국학생연대 등 6기 한총련 탄압 용납 못해

  ... 회는 8일 "검찰 방침은 정치·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대 총학생회는 "6기 한총련이 독단적으로 건설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학생운동을 용공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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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연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선 대책위는 14일까지 법조계,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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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이미 판단한 바가 있기에 그에 비추어 살피겠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매우 소중한 기본권이기에 차벽을 사용하여 이를 금지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해야 하고, 그 위험이 차벽을 이용해야만 비로소 방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차벽 설치의 요건을 설시하였다(헌재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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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법원,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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