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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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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5.27)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은 △불법폭력시위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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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진보운동 거세 나선 사학재단

  인하대 김영규 교수 징계위 회부

  ... 일이 여러 학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교수의 정치운동은 기본권의 연장선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번 일은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규 교수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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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20

  인권키워드

  고문, 사회운동, 학교, 무시, 기본권,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 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천년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조속히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주 금요일 공동 캠페인에 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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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볼테르)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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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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