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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승격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의 후속절차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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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은 것으로 전한다. 그것은 당시 넝마주이나 부랑아 등 신분이 불명확했던 사람들과 암매장된 피해자들의 수치가 제대로 계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당시 무등갱생원을 이용하던 4백여 명의 부랑아 가운데, 5월 27일 이후 나타난 사람은 1백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교도소에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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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26일 심각한 항의가 터져나온 후 법무부는 조사위원을 교도소에 파견하였다. 조사위원은 고문피해자와는 아무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몇몇 재소자와 얘기한 후 고문사실이 날조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온두라스의 수백 명의 거리 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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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종신형을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4)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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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18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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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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