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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사재판소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2000년 3월 재판소 설립규정에 서명을 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판소 설립규정이 일부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것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내법의 공소시효제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대상범죄들은 공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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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역사, 국제, 한국, 고문, 국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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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기관 및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 없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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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습적이고 비공개적인 행태가 만들어낸다. 불과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보름 남짓 남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정원이 돌연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가장 최근의 기막힌 예이다. 검증할 기회는커녕 하마평에 오른 인물조차 없다가 일방적인 명단 발표로 끝낸 인권위원 인선은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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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에게 “CCTV를 철거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용주식회사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김락기 의원 등은 “지금 노동조합이 CCTV를 철거하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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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철거,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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