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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영등포산업선교회),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등 3백여명의 개신교 목사들은 19일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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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는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천주교연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7조의 내용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7조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금의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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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28;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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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1호)

  51만여 명 서명 참여

  '날치기 무효' 국회청원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5일 국회를 방문, 범국민서명운동 1차 결과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범국민서명운동'에는 전국적으로 51만6천9백98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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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4일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청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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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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