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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법안의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삭제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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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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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영등포산업선교회),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등 3백여명의 개신교 목사들은 19일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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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는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천주교연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7조의 내용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7조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금의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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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28;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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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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