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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사법경찰관직무법률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요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중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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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의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인권, 형사법절차에 고려돼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성소수자에게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진입금지' 팻말과 같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다를 바 없다.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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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필요인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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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회에 제출됐다. 민간단체는 물론 사회원로들이 앞 다투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두터운 '인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법의 반인권성을 부인하지 못했지만 '사회 방위를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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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제도, 인권,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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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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