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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위는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방해받기 십상이다. 지난 6월 제2차 민중대회 때 경찰은 대통령 캐리커쳐 만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이어 경찰은 7월 3일 전교조 교사들이 신고된 집회종료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은 신고된 인원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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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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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농성수배자들, 갈 곳 잃어

  명동성당측, 성탄행사 이유 수배자천막 철거

  ... 렸다. 한겨울 추위에 이미 빨개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더욱 붉어졌다. "이것이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는 나라의 현실인가요?" 진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함께 농성 중이던 이동진 씨도 철거 현장에서 신도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다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고 안경알까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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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23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713호)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

  경북상주 탄광 노조위원장 분신자살

  "대통령님…노조 대표로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저는 죽음으로 항거하오니 정밀조사를 하시어…". 지난 9일 노조사무실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길동(56)씨 유서의 한 대목이다. 경북 상주의 석탄회사 (주)흥진태맥의 노조위원장인 김길동 씨는 내년 11월 정년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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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권리, 동료, 무시, 권력, 노조,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고 촉구했다. 마산지역 양민학살 대책위도 "미국이 양민학살 조사에 나설 때까지 미 클린턴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 앞으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 발벗고 나서라" 시민사회단체는 또 한국정부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도 일대에서 양민학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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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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