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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국정원은 테러방지종합센터라는 것을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정원이 법률이 없어도 실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다른 부처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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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국제기준-편집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임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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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위는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방해받기 십상이다. 지난 6월 제2차 민중대회 때 경찰은 대통령 캐리커쳐 만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이어 경찰은 7월 3일 전교조 교사들이 신고된 집회종료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은 신고된 인원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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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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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농성수배자들, 갈 곳 잃어

  명동성당측, 성탄행사 이유 수배자천막 철거

  ... 렸다. 한겨울 추위에 이미 빨개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더욱 붉어졌다. "이것이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는 나라의 현실인가요?" 진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함께 농성 중이던 이동진 씨도 철거 현장에서 신도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다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고 안경알까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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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23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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