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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었다. 실제 기사 본문에서는 감염인 환자의 수술을 기피한 A 대학병원 의료진의 행위가 관련제도 결함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안전과 건강은 의료인도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도 자신의 생명 보호할 권리 있어’라는 주장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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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의료,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의료서비스, 인권, 권리,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9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주장하려면 더 센 피해사례가 필요해?

  ... 런 피해사례들은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의 구조적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출입국 단속의 제도적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불편했다. ‘피해자’ 또는 ‘범죄자’로서만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존재. 정형화된 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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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이주민,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서울시, 차별금지법, 청소년, 출입국, 피해자, 설득, 결혼이주여성,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학대, 트랜스젠더, 학교, 피해, 단속,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1987년에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물질특허를 도입한 한국과 달리 2005년까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2005년에 물질특허를 도입했어도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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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국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오스트리아처럼 법이 개입해서 가해자를 집으로부터 축출하는 제도도 없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단속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형기를 마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집으로 복귀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과격한 폭력을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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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법, 일본,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배제,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미디어, 정책,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사회적 소수자 차별조장 혐오방치 비판 :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 법제도적인 퇴행에 대한 인권위 역할 비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광철 -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독립성 훼손 규탄 : 인권위 공동행동 명숙 3. 인권위 10년의 과제와 제안 : 인권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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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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