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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0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② 주간 울산인권소식

... 제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과 "노동권과 진보적운동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식>의 편집진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 구독문의 : 052-242-1119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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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권, 노동, 대기업, 비정규직, 집회, 파업, 해고,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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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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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보안처분을 내리면 그 대상자는 매일 매시간 족쇄를 끌고 다녀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한 인간의 속마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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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해왔다"고 밝히며, "국제회의를 의식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주 교육선전부장은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노․사를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경찰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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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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