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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15분)와 '스코츠보로 : 미국의 비극'(다니엘 앤커/바릭 굿만, 84분)이 상영됐다.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시리즈'는 29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재상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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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류자다보니 입학 시 제출해야하는 거주지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앗아간 교육받을 권리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성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울 수라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이것마저 불가능해 무책임한 어른들 속에서 학교에 갈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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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죽을 죄를 지었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재판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헌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24살때부터 41살때까지 1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내가 법원에서 받은 형기는 7년이었지만,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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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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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국가행정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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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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