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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5호)

  흘러라 강물아, 힘내라 팔당아

  ‘8당은 에코토피아’ 참가기 1

  ... 측의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행동, 유기농사 때문에 식수원이 오염되고 팔당 유기농사가 불법이라는 정부측의 호도에 맞선 끈질긴 투쟁까지. 측량을 몸으로 막아내다 끝내 연행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명박은 당선 전 팔당에 찾아와 유기농밭을 둘러보며 유기농사를 장려해 놓고,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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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2010-08-11

  인권키워드

  광화문, 시대, 집, 지역, 촛불, 전기, 생명, 저항, 찬양, 채식, 개발, 광장, 활동가, 쌍용차, 불법, 법, 점거,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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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김대중,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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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성별, 소수자,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행정청에 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것이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은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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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리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하는지 울분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 법 앞에 섰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선 하소연을 못합니다.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어디고 호소할 데가 없어요.” 불심검문 당시 정석 씨와 실랑이 속에서 넘어진 경찰과 경찰에게 걷어차인 정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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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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