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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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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주민,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시에 범죄혐의자로 취급된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둘러싼 온 국민의 뜨거운 이목에 '별 것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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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과 교사들은 3일 '75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학생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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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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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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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1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총선, 네트워크, 권리, 선거,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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