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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민 사이의 관리와 통제, 순응과 저항의 장이다. 성은 광범위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제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문화에 따라 상당 정도 달라진다. 사회는 성을 규범과 법, 정책과 관습 등으로 관리하고 견고한 성/성별체계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성/성별체계를 가장 철저하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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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족'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라는 요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 이 요구의 핵심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 1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회원 20여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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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제도"이며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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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인권, 존엄, 형벌, 범죄, 헌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엮은이: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3년/ 239쪽 2001년 8월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구성한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그간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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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력을 남용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공권력의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공권력 규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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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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