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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는 11일 범미술인 연대는 전시된 작품들을 모아 정당과 입법부에 전달,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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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군 노근리에 가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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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정부,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과 인권유린을 방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전쟁범죄와 고문을 정당화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왔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해 미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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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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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인력 충원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당연한 단체교섭의 대상인 만큼,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조의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파업의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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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정부,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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