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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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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3 대법관:이용훈(재판장)/박만호/박준서(주심)/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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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1호)

  구속자 35명, 수배자 13명

  민주노총, 사면 대상 파악

  ... 파악한 뒤 노동부와 청와대에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팩스.엽서 보내기 등을 전개하고, 여야 정당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과 아울러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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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석방, 집회,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은 이날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는 5.18특별법 제정이 각 정당의 정략적인 태도로 미봉과 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서명교수모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7월말부터 시작된 대학 교수들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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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개대 10명과 고려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등 11명 구속 발표/서울시교육청, '참교육문화한마당' 참가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17일> 5.18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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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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