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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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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체계로 아동의 권리를 해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약 제16조(사생활의 보호)의 권리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삶에서 그들이 느끼는 사생활 존중의 심리적 중요성과 주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리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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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교육권, 기본권, 정부,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 △유통정보의 건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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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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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배제,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508호)

  [책의 유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어린이 책 공룡트림 지음, 텍스트, 2016)

  ... 에게도 유행했던 만화영화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과 사생활이 존재했다. 곳곳이 정글이었다. 깊고, 어둡고, 추웠던 몇몇의 밤들은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존재의 단호한 일면이었다. 누가 유년을 밝고 천진무구하고 아름답다고만 하는가. 나부터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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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11-09

  인권키워드

  질문, 이야기, 교육, 다문화, 사생활,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전쟁, 동물권, 권리, 집, 무시, 권력, 기지,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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