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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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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테러, 감시,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 하지만 △의문사 관련 자료는 보안을 통해 얻을 국가의 이익이 없고 △의문사위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이라 볼 수 없으며 △관련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피진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 상임위원은 반박했다. 한편, 유가족대책위 김두원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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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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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 △주민등록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도 지문정보를 전산화시킬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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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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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집, 법,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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