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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합니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포스트 냉전 시대를 맞았죠. 미국에서부터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감시당하고 법에 의한 지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른바 테러범을 잡는다는 명목으로요. 통비법은 오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찰할 수 있고 국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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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미국, 이명박, 대통령,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활동과 자발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킨다"며 "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침범하여 그 머릿속까지 뒤져보고 측정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조차 통제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결국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시각을 내면화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구축될 때 그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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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는 "가족사항에 대한 신분 정보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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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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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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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테러, 감시,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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